[시론/곽채기]공공기관장 실적, 엄정 평가를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과연 해임 대상 공공기관장이 몇 명이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장의 진퇴에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경쟁과 압력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장치가 결여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경영 역량과 개혁 의지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 여부와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공공기관장 경영실적평가제도는 바로 기관장의 경영 역량과 개혁 의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이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장의 인사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적인 최고경영자(CEO) 시장’을 창출하여 기관장의 경영혁신 노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공공기관의 개혁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장의 선별적 해임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 중에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 임명되어 재임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진정한 경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해당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기관장의 경영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실적과 기관장 개인의 경영 성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 대상 공공기관장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정치적 연고관계로 연결된 공공기관장을 불명예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이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집착하게 된 나머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충 노력을 소홀히 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해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고려할 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재적 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관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또 일방적 퇴출을 결정하기보다는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공공기관의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도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할 공공기관 관리역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