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기 발목 잡는 지방 재정난

올 들어 3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35조708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7.1% 감소보다 더 부진하다. 15% 이상 30% 가까이 줄어든 곳도 16개 시도 가운데 8군데나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도 2조2000억 원(8.3%)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그만큼 줄었다. 올해 지자체 세입은 모두 11조1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재정이 위축되면 재정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경제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

공공 부문에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어 매월 평균 83만 원을 지급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7 대 3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자체 분담분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재정 사업으로 풀리는 돈이 감소하면 경기 회복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재정 악화와 불경기가 악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에 돈이 없어 할 일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게 생겼다. 정부는 지방채(債)를 찍어 부족한 재원을 끌어다 쓰라고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은 빚을 늘린다는 비판이 두려워 채권 발행을 꺼린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언제 실시될지 기약이 없다.

지방 재정 악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요한 요인이다. 부동산 거래의 극심한 부진으로 지방 세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이 많이 줄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 계획과 실행 사이에 시차가 커 그 기간에 신차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다. 과다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거래 규제, 매끄럽지 못한 정책 추진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지방 재정을 더 악화시킨 셈이다.

지자체도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 수를 마구 늘려 재정 악화를 자초한 점을 반성하고 자구(自救)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 공무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부터 반전됐다. 2002년 1172명, 2003년 3493명, 2004년 7900명, 2005년 7952명, 2006년 6408명, 2007년 2900명이 늘었다. 노 정권 5년 동안 전체 지방 공무원의 11.3%인 2만8653명이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여 경제 살리기 사업에 돈을 더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