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잡은 경총과 한국노총, 勞使윈윈모델 기대한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손을 잡았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은 사회 각 주체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과 의지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번 합의가 일과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사 상생(相生)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대란(大亂)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10∼12월)에 94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낼 정도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도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커졌고, 새 일자리는 물론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각계가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勞使民政)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 인상 자제와 고용 안정에 힘쓴다는 노사정 대타협을 했으나 후속조치 미흡으로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양측은 이 같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절박한데도 민주노총은 “막연한 고용대책만 논의하는 것은 서민의 임금을 깎기 위한 대(對)국민 기만쇼”라고 주장하면서 비상대책회의에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노조의 고통분담은 언급하지 않고 기업과 정부에 일자리 나누기만 요구했다. 민노총은 실질국민소득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시대에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전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노사 고통분담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특히 노동계는 기업의 생사가 걸린 경제위기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토대로 고통을 나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조가 회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도 다 받고 일자리도 지키겠다는 일방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노사 공멸(共滅)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와 국민도 개별 기업 노조가 고통분담에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를 따져 각종 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