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원희]‘학업성취도 평가’ 이후 투자-지원이 중요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과정에서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 다행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일부 단체의 집단체험학습 실시, 극소수 청소년단체의 등교 및 시험 거부, 이에 동조한 몇몇 교장의 체험학습 허용 등 비교육적 행동은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관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못지않게 평가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 전체적으로 평가만 해놓고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면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점은 무엇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은 어떻게 학업성취를 높여야 할지, 정부 및 교육청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과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도시 농촌 간의 학력격차가 엄존한 가운데 평가결과만 공개한다고 해서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 당국은 귀를 기울여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력이 뒤처진 학교 및 지역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교육투자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과감한 투자 없이는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이 이뤄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대에 머물러 있는 교육재정,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및 내년도 교원정원 동결 방침은 재고해야 한다.

셋째,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교육주체 간의 믿음과 노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교사와 학교교육에 신뢰를 보내야 한다. 교사들도 학업이 뒤처진 학생을 지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와 겹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국가 수준의 평가인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부터 관리까지 책임지고 장기적으로는 문제은행식 출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시험 거부를 유도한 교사나 교장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불법성이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에서만은 극단적이고 비교육적인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는 일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모두 인식하기 바란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