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장수 장관 ‘평양 사흘간’의 역사적 무게

내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릴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 준비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변경, 북을 주적(主敵)으로 한 국군 장병 정신교육의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실질적인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억지다. 이런 식이라면 실효(實效)를 거두기 어렵다.

NLL 변경은 본란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서해 5도는 물론이고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협력지대 설정, 경협사업 등을 앞세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NLL 고수를 전제로 논의해 볼 사안들이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을 줄곧 인정해 오다 이제 와서 ‘일방적인 선(線)’이라며 재설정을 주장하는 북의 속셈부터가 불순하며, 국제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를 제쳐 두고 남북만의 합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은 명백하다. 거꾸로 북의 인민군도 우리 군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적교육을 중단하라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다. 북은 주적교육을 ‘6·15 공동선언 정신의 위반’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대남 자세부터 살필 일이다.

국가보안법 또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북이 적화통일 야욕과 통일전선전략을 버리지 않는 한 폐지할 수 없다. 북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됐을 때나 논의가 가능한 사안들을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선동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북의 이런 공세에 말려들지 말고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의 완전한 이행 등 교류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받아 내야 한다. 북과 정부 내 좌파 세력에 휘둘릴 거면 회담을 거부하는 편이 낫다. 김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