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윤재 게이트, 盧정권 도덕성 허구 드러냈다

어제 구속된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은 1987년 부산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측근이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게이트는 없다”고 큰소리쳤는데 바로 발밑에서 썩고 있는 줄도 몰랐던 모양이다. 이 사건으로 집권세력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정 씨는 자신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사들을 고소하는 낯 두꺼운 짓을 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서도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은 대단하다”고 언론 탓을 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지 않았을 테니 원망스럽기도 할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의 언론 탓은 치유 불능의 고질병이다. 노 대통령은 “소설 같다” “깜이 안 되는 의혹”이라고 언론을 공격하다가 정 씨의 일부 비리가 드러나자 언론에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믿음이 무너져 난감하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갔다.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사과할지 지켜보겠다.

노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구조를 청산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언론집단”이라고 막말을 쏟아 냈다. 정작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는 정 씨의 행적에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정 씨는 건설업자 김상진 씨와 ‘유착’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2000만 원을 사례비로 받는 ‘뒷거래’를 했다. 청와대 근무의 ‘특권’을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반칙’을 저질렀다.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 사건은 아직도 풀어야 할 의혹이 많다. 김 씨의 건설업체가 재향군인회와 은행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김 씨는 노 대통령이 장관일 때 해양수산부 발주 공사 6건을 따 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해양부 공사 수주가 재개됐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뇌물로 받은 1억 원의 용처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후속 수사를 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