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7대 대통령선거 D-299

17대 대통령선거가 2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세계사의 흐름에 역류(逆流)하는 반(反)시장-평둔화(平鈍化) 코드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 현 정권의 실패를 곱씹으며, 꺼져 가는 국가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속절없이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많은 국민은 대통령을 잘 뽑고 못 뽑고가 자신들의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난 4년간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대선에 대한 국민적 성찰(省察)이 절실한 이유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는 만만치 않다. 겁 없이 국민세금을 펑펑 쓴 탓에 4년간 국가부채는 137조 원이나 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54년간의 누적부채보다 많은 액수로 다음 세대의 성장잠재력마저 까먹었다.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4.2%다. 소득보다 세금이 더 늘어 서민 주머니만 축내고 말았다. 북한의 핵,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은 천문학적 안보 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하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확산으로 ‘떼법’이 횡행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권력게임’에만 매몰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선언으로 ‘여당 꼬리표’를 뗌으로써 4년의 실정(失政) 책임을 벗어던지려 한다.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고리로 정치권을 흔들며 정치개입을 계속할 태세다. 정당정치, 책임정치가 실종된 ‘무(無)책임정치’를 1년간 지켜봐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진영이 후보 검증을 놓고 죽기살기식으로 대립하면서 분당(分黨)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말로는 “당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3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리더십과 비전 경쟁은 뒷전이다.

이러니 여당마저 없어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입법,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주요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국민은 다시 한번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와 집권세력’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럴수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냉철한 계산으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 인물과 세력을 찾아내야 한다. 선택이 곧바로 자기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지난날의 비싼 ‘학습 비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