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윤희각]‘교육감 직선’ 투표율 15%가 남긴 숙제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사상 첫 주민 직접선거였다는 의미보다 초라한 투표율(15.3%)이 더욱 부각됐다. 부산시민 10명 중 8.5명이 선거와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이번 선거는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공포된 지 56일 만에 실시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고작 14일이었다. 정책과 후보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지금까지 접한 정치권 선거와 달리 출마 후보의 면면은 유권자에게 낯선 얼굴이었고 직선제 변경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부지기수였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개개인의 공약보다 교육감 직선제 홍보에 열을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권자의 인식 또한 문제였다. 시민들은 “왜 우리가 교육감을 뽑느냐”며 선거의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이번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43만4600여 표.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부산지역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학부모들의 무관심이 선거운동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는 선거캠프 관계자의 말은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은 17가지나 된다.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교직원 2만4000여 명의 인사 및 연간 2조2290억 원가량의 예산 집행권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부산시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 4115억 원이 포함돼 있다. 낮은 투표율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선제의 첫 테이프를 끊은 부산에 이어 올해 말 충북 경남 울산에서, 내년에는 서울 제주 충남 전북 대전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2010년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통합돼 치러지면 지금보다 투표율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에 실시되는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의 완성’이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의의를 살려야 한다. 그 해답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높은 투표율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남긴 시사점은 크다. <부산에서>

윤희각 사회부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