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의 先軍, 남의 後軍

북한이 잠수함이나 함정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또는 배치 중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작년 7월 시험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하니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북의 집착이 새삼 놀랍다. 내일 6자회담이 재개되지만 북은 ‘선군(先軍)의 고삐’를 더 당기고 있는 것이다.

북은 어제도 선군혁명선구자대회에서 “군사는 국사(國事) 중의 제일국사”라며 “핵 억제력이 있다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실험까지 하고서도 ‘선군’만큼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북은 이번 6자회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이미 떨어진 영변 핵시설의 동결을 수용하는 대신 에너지를 비롯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원을 얻어내 결국 선군 강화에 쓴다.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안보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그제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를 통해 ‘군에서 썩지 않고 2년 빨리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책의 적실성도 의심스럽지만 안보 문제를 ‘2년 빨리 일하고,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후군(後軍) 발상’이다.

국민개병제는 전 국민의 국방의식 고취와 함께 군 인력비용 절감이 최대 장점이다. 이 정부에서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예비역 중장은 “첨단 전략비용 확보를 위해 인력비용을 줄이는 게 군의 숙원이었지만 이 정부는 개병제의 장점을 버리고 돈으로 안보를 사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연구소도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117만 명에 이르는 북의 병력을 감안할 때 ‘군축 없는 감축’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안으로는 안보를 걱정하는 향군(鄕軍)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밖으로는 주한미군의 발을 묶으면서 북의 ‘선군’에 ‘후군’으로 화답하는 이 정부에 4800만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