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市場 제압하겠다는 좌파적 오만부터 버려야

경기(景氣)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자들이 좌파적 이념 코드에 사로잡혀 시장(市場)과 무모한 힘겨루기를 해 온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측면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서울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계급적 접근, 징벌적 중(重)과세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정부의 실패를 키웠다.

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주택의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이 많지 않아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8·31대책 입안자들은 ‘주택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반(反)시장적 세금폭탄과 규제를 남발했다. 수요를 억누를 생각만 하고 강남 인근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공급 정책을 소홀히 한 것이다.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도 시장의 실제 수요를 무시하고 서민주택을 늘린다는 코드형 정책을 펴다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 아파트 원가 공개나 분양가 규제도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시장적으로, 기존 고급 주택의 가격을 더 뛰게 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 코드의 기업 정책도 큰 문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현대차 SK그룹 등은 소유가 개인에게 있지만 국민의 기업”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기업론의 논거로 “대기업 집단이 실패하면 국가가 공적자금을 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모범답안이 없다. 국민 기업을 자처하던 기아자동차는 직원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져 부실덩어리가 됐으며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일각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이야말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외국 전문가들은 ‘확실한 오너가 있어 기민하고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성공 신화가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면 대기업 집단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경영권 방어 때문에 신규 투자가 위축된다. 결국 국민 기업은커녕 ‘해외 투기 자본의 먹이’가 돼 버릴 우려가 있다.

무능하면서 반시장 반기업의 얼치기 좌파 코드를 고집하는 오만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정부 실패의 요인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