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당은 북의 ‘衛星정당’인가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며 방북했던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북의 핵 선전에 들러리만 선 채 그제 귀환했다. 방북단은 핵실험에 대해선 초청자인 조선사회민주당 측에 웃으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북의 방침을 물은 게 고작이다. 대신 이들은 “핵은 미국의 제재와 압살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남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핵실험을 해서 그나마 6자회담이 된 것”이라는 등 김 위원장의 말을 앵무새처럼 소개하기에 바쁘다.

이런 ‘북측 대변인’ 역할이 핵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수 국민이 자신들을 매도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다면 필시 민노당 나름의 곡절이 있을 법하다. 차제에 북측에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할 무엇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방북단은 귀환 직후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적십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언질을 무슨 대단한 성과인 양 전했다. 그러면서 서방 관계자가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학살)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명색이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당’이 북녘 2300만 주민의 인권 참상은 아예 외면했다.

이참에 민노당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민노당 강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된 세상의 건설, 재벌 해체,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의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질서와 배치되는 내용투성이다.

그런데도 민노당은 각종 선거에서 12∼13%의 득표율을 올리고 국회의원을 9명이나 둔 합법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계 당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다. 간첩단 사건에까지 연루된 민노당이 제도권 정당으로 계속 존재하려면 지금이라도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위성(衛星)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