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정권의 ‘양극화’ 진단과 해법 다 틀렸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올해 들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데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란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제 삼성경제연구소가 펴낸 양극화 보고서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 양극화란 중산층이 줄고 양극단(兩極端)이 많아지는 것인데, 여권은 이를 소득 불균등이 심해지는 의미로 사용해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그 ‘혼란’이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의 증오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보면 이보다 더한 선동이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균등 상태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이, 외환위기 직후 나빠졌지만 국민소득 상위 30개국의 평균치보다는 양호하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은 세계 28위지만 소득 불균등도는 13위로 오히려 나은 편이다. 다만 중산층(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 비중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울프슨지수나 ER지수는 외환위기 직후 크게 악화됐고 2003년 이후 또 나빠지는 추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문제는 중산층의 감소에 있으며 이는 저(低)성장과 내수침체 탓이다. 수출·내수 간 선순환의 약화,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도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동안 기업인, 전직 경제관료, 언론 등이 누차 지적해 온 대로다.

이 보고서는 양극화 해법으로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제시했다. 정권 사람들이 주장하는 분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중산층 복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소비 및 기업 투자 유도’가 답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도 동반돼야 한다.

이런데도 정권은 지지율을 만회하고 지방선거에서 표(票)를 얻을 욕심에서 증세론(增稅論)과 복지 확대만 외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커지고 계층 간 갈등은 증폭돼, 경제가 더 멍들고 사회도 더 갈라지고 만다. 책임을 누가 지려고 이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