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적 변덕 때문에 한국경제 밝지 않다”

한국경제는 정치 경제의 변덕성(volatility) 때문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다봤다. 정치권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와 정책이 경제 회생·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초 경제에 ‘다걸기(올인)’하려는 듯하다가 9월 “경제 올인론은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표변하고 올해는 “올인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한발 더 나간 것도 ‘변덕성’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해외 진출 대기업들의 활약상을 보고는 “기업이 애국자다” “기업이 곧 나라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노 정권 사람들은 대기업 규제를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정의’인 양 포장하기 일쑤였다. 양극화의 큰 원인이 낙후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정책 실패에 있는데도 대기업과 부자들 때문인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다가 올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노 대통령은 재계를 향해 “도와주시라고 우는 소리도 좀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변덕성’이 기업의 투자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된다.

한 일본계 광학부품 회사는 2003년 우리 정부로부터 첨단 제조시설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고도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박탈당했다.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 변덕’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말하다가도 “규제가 왜 나쁜지 모르겠다”고 딴소리를 곁들인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어떤 반가운 정책이 나와도 계속될 것으로 믿지 못한다. 이런 변덕스러운 환경이 투자 부진-일자리 부족-구매력 약화-소비 위축-양극화 심화 등의 악순환을 낳는다.

헤리티지재단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를 159개국 가운데 45위로 채점했다. 경제자유지수가 20위 안에 드는 나라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를 넘는다. 정부 간섭, 재정 부담, 무역정책 등에서 경제자유지수를 변덕부리지 않고 높여 나가기만 해도 우리 경제의 모습은 한결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