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광현/그만둔다는 公資委長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의 최대 현안인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나은행, 한화가 각각 인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굳어져 구체적인 매각금액까지 거론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의 시금석(試金石)으로까지 불리는 두 사안이 공자위의 거듭되는 파행 와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파행’을 일으킨 장본인은 강금식(姜金植) 위원장이다. 교수 출신으로 13대 국회의원(평민당)도 지냈던 그는 지난해 2월 정당 추천 몫으로 공자위원에 위촉되고 올 5월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에 선임됐다.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자위 위원장 자리를 정치색 강한 인사가 차지한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후의 강 위원장 행보다.

그는 위원장이 된 지 두 달도 안된 6월 말에 느닷없이 사의(辭意)를 밝혔다. 8·8 재·보선에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코미디’는 이어졌다.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이달 6일 공자위 전체회의 석상에 다시 나타나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권도 행사했다. 사의를 표명한 것일 뿐 법적으로는 엄연히 위원장이므로 회의 참석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날 안건에는 많게는 조(兆)단위의 금액이 걸려 있는 서울은행 매각건도 포함돼 있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몸도 마음도 이미 공자위를 떠난 위원장이 다시 돌아와 한 은행의 운명은 물론, 엄청난 국민세금이 걸려있는 문제를 심의한 것이다.

‘금배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애당초 공자위 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또 말로만 그만두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표를 냈어야 마땅하다. 정부 역시 신속히 새 위원을 위촉해 위원장 자리를 메워야 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양식을 지키지 못한 강 위원장이나, 사의 표명 후 한 달이 넘도록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공자위의 변칙 운영을 방치한 정부 당국의 ‘무능’을 지켜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김광현기자 경제부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