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재명/5·16 전에도 지방선거 있었다

6·13 지방선거가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그런데 선거일이 임박하고부터 거의 모든 신문 방송이 이 선거를 ‘제3회 전국 지방선거’라며 제3회라는 차수를 붙인 데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언론에서는 1995년과 1998년에 이어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동시선거’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3회’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제 선거가 역사적으로 세 번째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 표현이다. 세 번째라는 표현은 우리 지방자치제 선거 역사로 보아 정확하지 않다. 지방자치제 선거는 1949년 지방자치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실시되었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중단되었던 것을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31년 만에 부활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대로 하면 차수는 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로부터 따져야 맞다.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그냥 ‘200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또는 ‘1995년 지방선거’ ‘1998년 지방선거’하는 식으로 연도를 표시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서울 구로구 구로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