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구속 500명 넘을듯

대검 공안부(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속될 사람이 선거일 이전 197명의 두 배 이상인 500명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거일 전에 구속된 사람이 98년 2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으며 8월 8일 보궐선거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략적 이해에 따른 고소 고발 남발로 역대 지방선거 사상 구속될 사람이 가장 많은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2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각각 325명과 162명이었다.

검찰은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가 선거기간과 겹쳐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조직대결 양상을 보여 금전선거 사범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에 따른 금품살포 △공무원의 선거개입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검찰 인지수사 강화 등으로 구속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선거사범 마무리 수사에서 상대편 후보에게 돈을 받은 선거 운동원의 양심선언과 각당의 고소 고발전 등으로 인해 구속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보여 유난히 과열된 이번 지방선거로 지방행정의 공백과 지역사회 내부갈등 등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재·보궐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낭비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일 전까지 입건한 지방 선거사범 2066명 가운데 금전사범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금전선거 사범은 98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