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병호/‘출산장려’보다 ‘노인복지’가 우선

최근 정부가 ‘출산 장려금 정책’을 편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출생률보다는 국민보건, 생활여건이 향상된 것이 주원인이다.

출생장려 정책이란 정부가 모든 시민을 엘리트로 키울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만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해결책이 안 보이는 교육문제, 교통 공해문제 등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원인이 과잉 인구 때문임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최근 멕시코에서 교포 2명이 강도를 당해 살해됐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교민이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 전역에서 수만명의 한국인들이 불가능한 정착을 위해 고생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친근감과 적대감, 존경과 멸시의 표시는 과연 몇 명의 불법 체류자를 송출한 국가의 국민이냐에 달려 있다.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인들이 국제사회에서 미움받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살기 좋은 나라는 인구를 많이 갖기보다는 자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모하게 많이 출산해 외국으로 빠져나가 천대받는 국민을 양산하는 대신 불행한 동포들이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살도록 하는 정책과, 우울하게 놀고 있는 중 노년층에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우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병호 미국 뉴욕거주 재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