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국조세연구원, 대규모 감세정책 반대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이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감세(減稅)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토지세와 재산세 부담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과 손원익(孫元翼)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 심포지엄’ 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재정흑자가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정흑자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 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금흑자는 구조적인 흑자가 아니므로 감세 재원으로는 부적절하다” 며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간 대규모 정부 지급보증 채권의 만기도래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재정안정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또 손 연구위원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정전망에서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감세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나 지금도 적자국채를 찍고 있으므로 재정여력이 있으면 감세보다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쇼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쇼크, 차이나(중국) 쇼크, 테러 쇼크 등 네가지 충격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며 “이들 충격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 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