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문광위]＂IPI '감시국' 지정 DJ에 언론독재상 준것＂

11일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려던 국회 문화관광위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이틀째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오후 6시경 가까스로 증인 채택에 합의, 밤 9시경부터 감사를 시작했지만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 인사로 국정홍보처장이 교체된 탓에 감사는 흐지부지됐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한나라당은 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 등 7명의 증인 채택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20일간 단식해 온 박종웅(朴鍾雄) 의원까지 표 대결에 대비해 휠체어에 앉아 출석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가 따로 구성돼 있는데 문광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하자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맞서 1시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총무와 간사 4인 회동을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박 수석과 손 청장,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구속된 언론사 대주주 3명 등 6명의 증인 채택에 의견 접근을 봤다. 이어 민주당 측이 내부 논의 끝에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미리 배포한 서면질의를 통해 국정홍보처의 언론중재신청 급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을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언론독재상을 수여한 것과 같다.

▽심재권(沈載權·민주당) 의원〓IPI는 77년 긴급조치9호 시절에 한국의 언론자유를 미국과 스위스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런 IPI가 현정부 출범 이후 무려 10번의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탈세 언론사를 비호하려는 것이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일본교과서 왜곡에 대해 해외 홍보원이 배포한 홍보자료는 9건에 불과했으나 언론사태 관련 홍보자료는 27건이었다. 국정홍보처는 정권홍보처라고 간판을 바꿔야 한다.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국정홍보처는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단 한건도 언론중재 신청을 내지 않았는데 5월 이후 무려 17건이나 중재신청을 했다.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닌가.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