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교개발 '표류' 언제까지

판교 신도시 개발 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날을 세워 대립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경기도와 건교부안을 지지하는 의원들로 나뉘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교통대책이 미흡해 엄청난 교통혼잡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을 낸다.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표류하는 것은 유관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 조정기능을 해야 할 민주당은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오히려 혼선을 부채질한다. 여권내의 정책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벤처단지를 60만평으로 늘려 정보산업단지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고 건교부는 주거용지를 늘려 건설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벤처단지 논란에 밀려 수도권 과밀억제나 국토의 균형발전, 교통대책 등 정작 본질적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판교 신도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이지만 분당보다 더 서울 도심에 가까워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어떠한 형태의 신도시 건설에도 반대하지만 정부가 굳이 건설하겠다면 도로 철도 등 교통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교신도시가 건설되면 지금도 체증이 심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신갈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도로 교통대책만으로는 미흡하며 판교∼용산을 잇는 신분당선 철도가 개통된 후 입주가 시작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인구 비중이 46.3%에 이르는 수도권 과밀문제는 심각하다. 판교 개발도 문제지만 이에 따른 인접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미리 미리 강구해야 한다.

벤처기업 용지가 부족하다는 경기도의 논리에도 허점이 있다. 벤처단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수 있고 현재 분당의 상업지역도 분양이 부진해 주상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판교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건교부와 민주당이 당초 약속한대로 저밀도 전원형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무엇에 쫓기듯 중구난방의 목소리 높이기나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