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여야 ＂개혁민생법안 조속처리＂

가뭄과 파업으로 꽉 막혀 있던 개혁 민생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에 숨통이 트일 조짐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14일 비공식 접촉을 갖고 돈세탁방지법과 모성보호법 등 계류돼 있는 각종 개혁 민생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7, 8월의 ‘정치 방학’ 이전에 법안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도 “여-여간 이견이 큰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을 빼고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시한에 쫓기고 있는 법안은 돈세탁방지법. 20일 열리는 국제 돈세탁방지위원회 회의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금융거래에 투명성이 없는 나라’로 낙인찍혀 국가신인도에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에 따라 3당 총무 및 법사위 재경위 간사가 참여하는 9인소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검제 포함 여부로 여야간에 논란이 큰 부패방지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동시에 ‘재정 3법’과 인사청문회법 검찰청법 등 정부 여당의 예산 및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들도 6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되도록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는 물론 공동여당 내에도 각론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모성보호관련법 민주유공자예우법 약사법 의료법 등은 재정대책 마련과 공청회를 통한 이해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월말까지 타결을 시도하기로 여야 총무간에 합의가 돼 있다.

그러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도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간 견해차가 적지 않아 시한이 지켜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민련이 원하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정 여부조차 미지수다.

▼개혁민생법안 3당 입장비교▼

법안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	개정 불가	당론수렴 중
부패방지법	특검제 포함 반대	특검제 포함 반대	상설특검제 포함
돈세탁방지법	FIU계좌추적권 부여	FIU계좌추적권 부여	FIU계좌추척권 불허
모성보호 관련법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재원확보 조건부로 출산휴가 연장	재정확보와 동시에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재정건전화법	직접채무만 국가부채 대상에 포함	직접채무만 국가부채 대상에 포함	보증채무도 국가부채에 포함
사립학교법	개정	현행 유지	당론수렴 중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