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무면허수술 피해자도 일부책임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48분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는 21일 박모씨(32·여) 등 2명이 무면허 시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조모씨(31·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조씨는 박씨 등에게 1심이 판결한 배상액(1100만원)의 일부인 6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무면허 박피수술로 피해를 보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고 수술에 응했기 때문에 40%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