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쪽지/사회]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1월20일(월) 오전10시~오후1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입법에 앞장서왔던 국회의원들, 법안을 청원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정부 관계당국, 피해당사자인 상인들이 함께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및 장소

11월20일(월) 오전10시~오후1시, 의원회관 소회의실

▲토론회 내용

△운동본부 인사 및 소개:이선근 집행위원장

△발제 및 토론: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상가임대차공동운동본부측 입법청원안과 그동안 국회에 제출했던 천정배, 이재오의원측의 입법안을 함께 비교, 고찰, 설명

△피해사례소개

△토론

천정배 의원(15대국회 법안발의), 이재오 의원(15대 국회 법안발의), 건설교통부, 법무부, 윤기택교수(청주대 법학과교수), 백상기(피해상인대표)

▲문의:민주노동당 채진원 부장(761-1333, 017-507-7370),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723-5303, 019-279-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