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에는]최승업/소양강 피해지역 배려 아쉽다

소양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사이에 물값 공방이 치열하다. 춘천시가 93년부터 소양댐 밑에서 수돗물을 하루 6만t씩 취수하는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요구했다. 춘천시는 댐 건설 이전에도 하천 물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댐 용수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며 댐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값까지 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7월 춘천시를 상대로 연체된 물값 청구소송을 냈다.

다목적댐은 용수를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며,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건설한다. 댐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대부분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된다. 댐 수혜지역과 피해 지역간에 형평성 있는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적지 않다. 댐의 담수는 많은 지역을 교통의 오지로 만들고 이런 지역은 대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다. 지방세 과세 대상 토지와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수몰돼 해당 지자체의 재정 및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지자체는 댐 주변 벽지와 오지의 개발, 지방도로 개설, 선착장 건설 및 선박 운행 등을 위해 지방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주민은 주민대로 안개와 서리가 끼는 날이 늘어나 호흡기 장애 및 농작물 피해를 보는 등 불편을 겪게 된다.

정부를 대신해 댐을 건설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피해 지역에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것이 법 이전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댐 수혜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대가를 피해 지역에 사용하든지, 소양댐에서 얻는 수익금을 댐 주변지역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춘천시민들이 물값에 대해 이처럼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댐 지역의 지자체에는 1년에 3억원 안팎인 물값을 면제해 주는 배려라도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몰지역 주변에 도로 하나 다시 내는 데도 수십억∼수백억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수자원공사는 매년 2억∼3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놓고 춘천 양구 인제 등 3개 시 군이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댐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춘천시민들의 감정은 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최승업(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