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외제 모방 청소기 제조업자 무죄＂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판사는 최근 미국 H사의 원통형 청소기를 모방해 청소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청소기 제조업자 장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장씨 등이 만든 제품이 외관상 H사의 제품과 유사하지만 외국에서는 원통형 청소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장씨 등이 소비자들에게 H사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원통형 청소기를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