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정관리인 자격기준 강화돼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소장 나성린)는 2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공청회’를 갖고 법정관리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경실련은 "최근 기업도산시 회사의 경영,재산관리 및 처분을 책임지는 법정관리인의 투명성 논란이 계속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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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최병규 교수(한경대학교 법학과)는“관리인들이 대부분 부실은행에서 근무했던 임직원”이라며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데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교수는 관리인제도 개선방안으로 △관리인 후보추천위원회 마련 △관리인 선정·감독기준 등을 법으로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상철 교육부장(한국생산성본부)은 “관리인 추천위가 생기면 오히려 더 많은 비리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우수관리인 연임제 등을 마련해 관리인들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영록 변호사(동일종합법부법인)는 여러사람에게 관리인일을 맡겨본 후 부적절한 자들은 제외시키는 관리인풀(pool)제도와 시민단체의 감독방안을 제안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이무룡씨(前 법정관리인),박원희씨(뉴코아채권단협의회 회장)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