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일문일답]민주 강성구의원

민주당 강성구(姜成求)의원은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장관 직책을 걸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평등하게 개정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강의원〓미국측 초안의 요지만이라도 밝히라.

▽이장관〓상대방의 협상안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적절치 않다. 며칠 전 통외위 의원들에게 비공개 보고를 했는데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강의원〓미국측 협상안은 심하게 얘기하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SOFA가 개악되면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직책을 걸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장관〓한두번의 협상으로 타결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염원을 간직하고 협상에 임하겠다. 미진한 SOFA 규정의 개정을 100%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강의원〓SOFA협상과 관련해 한미간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이장관〓우리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 이외에 환경 노동 문제도 다루자는 것이고 미국측은 일단 신병인도 문제만 다루자는 것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