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여야 입장]與 ＂은행 경쟁력에 필수…강행＂

11일로 예정된 은행권 총파업을 앞두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여야는 9일 일제히 노정(勞政)간 대화에 의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의 ‘뇌관’인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관련해 ‘조건부 심의’ 방침을 정하는 등 여야가 각론에서는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정말 필요한가〓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는 예금보장제도의 축소로 은행간 예금주이동이 발생하는 등 격변이 예상된다”며 “은행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가졌던 한나라당은 9일 법 제정 전제조건으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제정, 국영은행 및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에 대한 지주회사 자격배제를 내걸었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시장지배나 관치금융 강화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다루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치금융 논란〓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게 무슨 관치금융이냐”며 펄쩍 뛴다. 과거처럼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출압력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가 은행권에 채권시장안정기금 참여를 강요하거나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부실기업에 대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관치금융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불안 원인〓민주당은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이 자꾸 말을 바꿔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금융불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태해결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더욱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불안은 1차 금융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첫단추를 끼울 때부터 시작된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향후 금융시장 전망〓여당은 현재의 외환보유고와 자금사정 등으로 판단할 때 지금의 위기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금의 위기만 잘 넘기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전망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우사태로 시작된 금융권 불안이 투신 및 종금 등 제2금융권의 수신기반 붕괴로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총체적 신용위기 가능성까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해외요인까지 겹치면 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공종식·전승훈기자>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