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차 처리 단안내려야

대우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6일째 연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4사 노조가 11일 마침내 차량시위에 돌입했다. 서울시내 한복판인 광화문 일대에서 벌이려던 대규모 차량 상경(上京)시위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으나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일부 국도 지방도는 한때 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등의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만일의 사태를 염려하며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자동차노조 파업은 일단 총선 전날인 12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파업을 연장하거나 5월말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노사정(勞使政)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4·13총선에서 수도권 경합지역 여당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물론 자동차 노조들의 파업에 나름대로의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우 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은 국내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또 자동차 노조원들의 고용상황도 불안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은 해외매각방침을 철회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자동차노조 파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또 파업의 장기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그 동안의 생산 수출 차질에 따른 막대한 매출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진행중인 대우차 등의 해외매각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산업 재편과 국가신인도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대우차 처리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국민경제 부담이 커진다. 정부와 채권단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우자동차 등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단안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 및 산업계와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해외매각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은 곤란하다. 자칫 헐값으로 넘기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데다 한국 기계공업의 장래를 좌우할 자동차산업을 담보로 한 엄청난 도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 또한 마찬가지다. 해외매각은 무조건 안된다는 경직된 자세는 곤란하다.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부실기업을 공기업화해 무작정 국민세금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