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한국 항공운송사업 현황

한국의 항공운송 산업은 경제부흥기를 거쳐 80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2개 항공사가 전세계 75개 도시에 취항하는 세계 10위권의 항공운송 국가로 도약했다.

97년 괌에 이어 올해 포항과 중국 상하이(上海) 사고 등 거듭되는 항공기 사고로 국제적인 신인도는 급락했다.

80년 이후 2∼4년 간격을 두고 사망사고가 8건이나 발생해 총 783명이 사망했다.

80명이 사망한 트리폴리 사고(89년) 66명이 사망한 목포 사고(93년) 229명이 사망한 괌 사고(97년) 등 대형 참사는 대부분 착륙시 비행 고도를 안지키는 등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의 강도에 비해 사고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너무 미약하다는 여론이 높다.

연간 매출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사고 항공사에 대해 불과 10억원 정도의 과징금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항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초 국민회의 교통위원회는 사고 발생 항공사에 물리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노선의 면허취소와 6개월이내 사업정지는 물론이고 신규 노선배분과 운항횟수 증회를 중지하고 항공기 도입 추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다양화한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