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전력사업 조기 민영화 제안

포항제철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분리매각 방안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부문에 대해서도 민간업체들이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민영화 일정을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력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 요금차별제의 도입과 전력의 배급분야에서 마케팅이나 품질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력 서비스회사의 설립도 허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24일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의견을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항제철의 민영화 의견을 각 부처에 전달할 때 한전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며 “최근 산자부가 마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이같은 공정위 입장이 상당 폭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한전의 전력사업을 발전 송전 배전부문으로 나눈 뒤 1단계로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해 여러개의 회사로 분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분할된 회사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산자부가 배전망과 송전망도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소비자가 발전회사나 배전회사까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계획을 짜고 있지만 그 추진일정이 2009년에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민영화일정을 단축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