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기의도 없는 은행대출」무죄

입력 1998-11-22 18:40수정 2009-09-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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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린 돈 78억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I패션 대표 황모씨가 21일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서울지법 형사4단독 김택수(金澤秀)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업확장 노력에 대해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며 “특히 황씨는 빚을 갚기 위해 55억원짜리 부동산을 팔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팔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고….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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