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日 부실금융 처리과정 투명해야

▼아사히신문▼

금융시스템 재생을 위한 일련의 법안이 다음달초 성립될 전망이다. 법안의 최대 초점은 부실금융기관을 국가관리하에 두는 ‘특별 공적(公的)관리’다. 국유화 뒤 부실채권 처리 및 경영책임추궁을 서둘러 다른 은행에 주식 및 영업권을 넘기게 된다.

이번 금융위기는 자민당과 대장성이 손을 잡고 진행해온 금융정책의 결말이었다. 충분한 설명없이 장기신용은행에 공공기금을 투입하려 한 종래의 불투명한 방법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했다.여야간 합의가 나온 만큼 금융처리의 기본으로 되돌아가 사용하기 편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주식 및 부실채권 매입에 세금을 투입하는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해 외부에서 그 과정을 알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파탄이 예금자와 거래처에 미칠 위험성만 강조하면서 밀실처리를 정당화했다. 그런 행태가 금융기관과 금융행정에 대한 국내외의 불신을 증폭했다.장기신용은행 처리가 결정됐다고 해서 일본 금융시스템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반이 흔들리는 이상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자와 주주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재정과 금융의 분리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정비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장성이 재정과 금융을 한손에 쥐고 재정의 필요에 따라 금융정책이 좌우된 일이 많았다.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두 권한을 빨리 분리시켜야 한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