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너지는 실물경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실물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마저 동시에 공황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악화일로다. 생산 소비 수출 투자 등 어느 하나 걱정되지 않는 것이 없다. 대외경제 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러시아발(發) 세계금융혼란의 파장이 날로 확대되면서 러시아에선 외환거래가 중단되고 뉴욕 런던 도쿄의 주가도 큰폭의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의 위기가 선진국으로 번져가고 그것이 다시 전세계로 확산되는 금융위기 도미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까스로 외환위기를 벗어난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제2 환란(換亂)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구조조정기의 우리 경제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바다. 그러나 하향곡선이 너무 가파르다. 2·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6.6%로 석유파동을 겪은 80년 4·4분기 이후 18년만의 최저치다. 7월중 제조업 가동률은 평균 63.7%, 제조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사상 최악의 기록이다. 장래의 경기회복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설비투자는 더 저조해 무려 마이너스 52.4%로 나타났다. 소비가 줄면 수출이라도 잘 돼 숨통을 터주어야 하는데 2·4분기 민간소비는 12.9%가 줄었고 수출 역시 두자리 숫자의 급격한 감소세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위축이 투자부진과 생산감소를 부르고 이것이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다시 소비위축을 낳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불확실성의 확대다. 이로 인해 공급과 수요가 같이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여기에 해외경제 여건마저 또다른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묘책이 있을 수 없다. 러시아발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용외환보유고의 확충밖에 다른 길이 없다.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 제고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가 장기복합불황에 빠져드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성급한 경기부양책은 금물이다.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인플레이션 정책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의 일이어야 한다. 정부 일각에선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두 정책간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쓴다 해도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지 않아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고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