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혜정/정부부터 조직 감축을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차입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해져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근로자 가족들로서는 앞날이 두렵기만 하다. 대량실직이 근로자들의 불성실과 비능률 때문만은 분명 아닐텐데도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이 근로자들에게 떠넘겨지는게 아닌가 의문스럽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원리보다 시장외적인 요소에 지배돼 구조적 정체에 빠져버려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같은 「신탁통치」 체제로 몰아온 책임은 도대체 어디서 물어야 할 것인가. 과연 국민들이 지나친 허례와 과소비생활에 빠지고 달러를 옷장 속에 감추어 놓았기에 생긴 것일까. 재정경제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한국은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에 초래된 사태인가. 위기상황에서도 민간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방관만하는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인원과 조직을 감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법령과 제도를 빙자해 국가경제 활동에 집단이익을 앞세우는 구태는 뿌리뽑아야 한다. 윤혜정 (서울 서초구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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