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후보들의 정보화 비전

정보화가 국가경영의 중심과제로 떠오른 지는 오래다. 정보화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정보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보가 대선후보 5명을 초청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들어본 정책포럼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들 스스로가 21세기 국가운명이 정보화에 달렸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민도 정보화의 실상과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정보화비전과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았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소프트웨어산업 및 벤처기업의 적극육성, 전문인력의 양성과 같은 기본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화의 전략선언이 아니라 실천노력이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는 정책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부를 수밖에 없다. 현정부가 추진해 온 정보화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의 정보화 비전과 전략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보화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정보화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전략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이해갈등이 증폭되리라는 점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같은 맹목(盲目)은 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보화도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방향착오일 수 있다. 정보화가 정권을 겨냥한 현란한 수사(修辭)로 그쳐서는 안된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깨닫고 국가경영에 그같은 마인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도 더욱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