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재영／정부정책 오락가락에 시민들만 골탕

국민 사이에 「정부정책을 어겨도 기다리면 구제받는다」거나 「법은 먼저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냉소적이고 그릇된 인식이 번지고 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고발조치해 왔는데 시행 1년만에 정부가 불법을 합법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내렸다. 대선을 앞둔 선심행정이란 의혹마저 있다. 불법구조변경 아파트를 수백만원을 들여 원상복구한 사람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도 마찬가지다. 버티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얻었지만 법에 따라 납세한 사람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다. 어느 누가 「납부하지 말고 버텨야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준법결여의식을 정부가 부추긴 셈이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손해보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과 정부정책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마땅하다. 이재영(경남 창원시 동읍 화양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