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農政에 대비해야

정부가 21세기 농업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그동안 42조원의 구조개선투자를 바탕으로 21세기 선진농업의 기틀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여야 4당 대통령후보들도 어제 전국농업경영인 농정대개혁촉구대회에 참석, 농업기반확충을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21세기 농업문제에 대한 접근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국내외 농업여건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고 세계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소비구조 고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값싸고 품질좋은 농산물이 아니면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오늘의 농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환경보전차원만이 아니라 정주(定住)생활권으로서의 농촌사회의 유지, 농업고용 등의 사회적 기능도 떠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국토의 황폐화문제가 통일농정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투융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겠지만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농업정책의 기조에 이념적 요소가 너무 강한 것은 문제다. 농업도 산업인 이상 경제논리를 도외시해서는 안되며 특히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생산기반정비, 영농기계화, 유통 가공시설,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은 철저한 분석을 거쳐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하고 식량자급기반의 확충을 위한 대북 농업지원과 남북농업교류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세기 농정은 시장지향적 환경친화적 농업과 함께 통일에 대비한 농업을 목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