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 없는 시내버스

서울시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노릇을 다할 수 있도록 버스운영체제 노선개편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요금체계와 버스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까지를 겨냥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과제 중에는 곧바로 실천가능한 것도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도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개혁의 핵심은 서비스 개선이다. 버스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낮은 요금부담, 높은 서비스 수준이지만 시민이 더욱 바라는 것은 신속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개혁의 분야별 정책과제도 결국은 이를 위한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은 아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선의 무단폐지, 임의결행 등 불법 무질서 운행이 멋대로 자행되고 배차간격도 지키지 않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버스를 타기 위해 걷는 거리도 너무 멀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불친절 난폭운전 무정차 차내불결 냉난방미비 안내정보미흡 등 해묵은 불만사항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는 버스개혁의 의미는 크게 퇴색해버릴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이같은 점을 감안,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제 실시, 운행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과학적 운행감시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물론 서비스 개선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운행질서 위반과 관련한 사항은 그것 자체가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야 한다. 일과성 단속만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행기록기에 의한 감시체계의 구축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내버스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경영외적 요인에 대한 적정한 지원과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비스평가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적당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서비스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경쟁체제의 조성,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이 다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이고 일관된 시책추진이다. 시민의 불편과 불만사항 중에는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도 많다. 정시성 접근성 신속성 쾌적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차내불결 등의 시민불만사항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