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자유화 부작용 없어야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금리자유화정책이 단기저축예금의 금리자유화 조치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한국금융시장도 관치(官治)금리시대를 청산하고 시장기능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자율경쟁시대를 맞았다. 이번 금리자유화조치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與受信)금리가 자유화됨으로써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서비스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금융권내의 무한경쟁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은행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 효과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은 시중 실세금리의 동향이다. 장기적으로는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수지악화는 대출금리와 시중 실세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강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며 제2금융권의 예금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유입되면 명목상 통화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통화관리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금융기관은 과거와 같은 안일한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경영효율이 낮은 은행은 부실여신 축소 등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자금운용기법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더욱 격화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