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만 핵쓰레기 국제규제를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반입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정부에 대북(對北)핵쓰레기 수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만의 핵쓰레기 반출계획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여러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한국의 대북경수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마음 쓰는 것 같고 중국은 북한과의 기존우호관계에 대만이 파고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어떻든 북한 대만간의 핵쓰레기 거래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같다. 본란이 지적 했듯이 핵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옮기려는 대만정부의 염치없는 태도나 외화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려는 북한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추잡한 거래」가 몰고올 동북아지역의 파장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표명하고 있는 우려와 관심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외교적 압력을 동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국제 환경기구들의 여론을 동원하는데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 IAEA는 핵폐기물의 타국 이전을 금지하는 강제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북한이나 대만 모두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EA 스스로도 북한의 핵쓰레기 처리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이미 인정했고 핵쓰레기 운송수단도 갖추지 못해 운반도중 해상오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처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국제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폐기물의 처리나 관리능력이없는 나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반출 금지나 해상 수송시 인접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IAEA의 규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비록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압력수단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국제환경기구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민간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지난 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국가간 반입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역간 협약을 존중하며 국가간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환경단체들과 접촉,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북한과 대만의 핵쓰레기 흥정은 대만의 국기를 불태운 것과 같은 감정적인 항의나 분노의 표시만으로는 중단시키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우선 국제사회의 여론을 최대한 결집해 이를 현실적인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