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3법, 해외 자본투기·소송 조장 우려” 보완장치 마련 촉구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고,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됐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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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개혁 험난해도 멈출 수 없어…공수처, 청렴사회 만들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그 이상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는) 최고의 공정성,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겠다…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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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독특 헤어스타일에 과감 패션…독보적 섹시美
가수 현아가 독보적인 섹시 매력을 보였다. 현아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현아가 짧은 단발로 자르는듯한 모습이 담겼다. 알고보니 앞 쪽에 있는 옆머리를 칼단발로 자르고 뒤에 긴 머리를 그대로 유지해 독특…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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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결해줄게” 친구 대신 복수나서 살해까지 한 20대 男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대신 복수에 나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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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S&D ‘속초자이엘라’ 분양홍보관 개관
속초시 내 중심 입지…자이엘라 브랜드 프리미엄 누리는 생활형숙박시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가 강원도 속초시에 선보이는 생활형숙박시설 ‘속초자이엘라’ 분양홍보관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국내 관광 1번지로 손꼽히는 속초 내 들어서는 만큼 관광 수요 확보가 유리한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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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尹징계위’ 시작됐다…尹 불참속 치열공방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9시 53분경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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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2020년 전국 여고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성료”
이화여자대학교는 ‘2020년 전국 여고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가 지난달 17일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여고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는 이화여대가 주최하고 이화여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 한국화웨이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여고생 대상 프로그래밍 대회다…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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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밀실공천 부활?…선거법 ‘삭제’ 논란 난감한 정치권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밀실공천 부활’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당법으로 옮기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형식적 조치이지 공…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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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운전으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한 30대 징역 2년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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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차라리 국회 폐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란 말까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집권세력이 무소불위로 국정을 폭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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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늘, 4년 전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며 “어쩌면 오늘은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의미가 퇴색된 날,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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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죽음의 백조’ 외부 장착 미사일 첫 시험 발사 성공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기체 외부에 장착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 분리에 성공했다. 앞으로 외부 무장에 추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질 경우 B-1B 폭격기의 전략적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미군은 기대하고 있다. 미 공군 지구권…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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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韓 성장률 소폭 상향 -0.9% 전망…내년엔 3.3%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발표 때보다 소폭 상향한 -0.9%로 내다봤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도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더 나빠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ADB의 ‘아시아 경제 전망 보충’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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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1심서 징역 5년…“아직 반성 안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원통함을 호소하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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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료 갈등 주제 토론회…“국내 OTT 산업 투자노력·상승세 위축 안 되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저작권료 분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실·한국OTT포럼과 함께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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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 왓츠앱’ 페이스북서 분리시켜라”…고강도 반독점 소송
미국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반(反)독점 혐의로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페이스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앞서 올 10월 미국 정…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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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착취 ‘사부’ 행세한 ‘제주판 조주빈’ 징역 20년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을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강간까지한 ‘제주판 조주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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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주연 ‘날아라 개천용’ 11일 결방…영화 ‘82년생 김지영’ 대체 편성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오는 11일 결방한다. 10일 SBS 편성표에 따르면 ‘날아라 개천용’은 오는 11일 결방이 결정됐다. 이는 당초 이날 개최되기로 했던 제41회 청룡영화상 때문이다. 청룡영화상은 이날 SB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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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 4명만 남아…김종민 “10일 결론 안날 수도”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의사를 밝혀 회의가 제때 열릴지 불투명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은 모두 7명으로 장관, 차관은 당연직이며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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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故김용균 2주기…중대재해법, 최대한 이른 시기 제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추모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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