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중단된 한중 FTA 2단계 협상… 12월 정상회담서 개시 선언하기로
한국과 중국이 12월 중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이 개선되면서 2단계 협상 개시의 물꼬를 텄다. 27일 베이징의 외교 소식…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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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12월 중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이 개선되면서 2단계 협상 개시의 물꼬를 텄다. 27일 베이징의 외교 소식…
![[오늘과 내일/박용]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28/87477516.1.jpg)
딱 8년 전인 2009년 11월 27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 앞에 두꺼운 오리털파카를 입고 손난로, 이불까지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애플 아이폰의 첫 개통행사를 보기 위한 밤샘 대기 줄이었다. 아이폰을 처음 손에 쥔 한국인들은 철기시대로 직행한 석기…
청와대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갑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려던 ‘을지로위원회’는 당분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구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이전 정…
![[단독]근로시간 단축, 숨은 폭탄은 퇴직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28/87477486.1.jpg)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 텐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없나요?” 노무사 A 씨는 최근 노조로부터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은 ‘인생 2막’의 종잣돈인 퇴직금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29일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 당초 기대를 모았던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
정부가 29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중형 공공분양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8·2부동산대책’을 보완해 서민들이 입주할 만한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더…

당정이 27일 윤곽을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부터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신혼부부, 은퇴한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대책이 패키지로 담겼다. 무엇보다 7만 채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건설을 비롯해 40여 개 택지지구 신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27일 이른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에 대해 유감이지만 악의적 은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와 학생 남현철 박영인 군, 일반인 승객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 가족들은 이날 ‘세월호 유해 은폐 관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0기)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균형과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이 소장은 A4 용지 8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헌재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의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데 대해 “코드사면, 이념사면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 5가지 집…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낙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내년도 예산안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조만간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지난해 우 전 수석을 감찰한 일을 놓고 우 전 수석 측과 설전을 벌였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두 사람이 직접 마주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27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파행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
검찰의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수사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국정원 간부와 직원이 지난주까지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8월부터 국정원 내부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청년드림대학 평가는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정교하게 설정했다. 지난번 평가까지는 1단계에서 5개 영역 10개 지표를 반영했지만 이번 평가부터 4개 영역 30개로 평가 항목을 크게 늘렸다. 외국인 교원 수, 외국…

올해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2015년 평가 때보다 학생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미 취업·창업 지원 인프라, 교과운영 등 ‘하드웨어’를 탄탄하게 다진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은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가동에 힘을 쏟고 있었다. …

청년드림대학 평가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는 전국의 4년제 대학 227개교를 대상으로 4개 영역(인적 지원, 물적 지원, 교육 지원, 취업·창업 성과)에 걸쳐 대학의 역량을 평가했다. 이는 일정 수준의 교육력을 갖춘 대학을 선별해 심층 조사를 하기 위한 단계다. 이…

올해 우수 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된 15개 대학은 취업전쟁에서 전투력이 높은 ‘야전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이 취업 가능한 분야를 미리 탐색하고 직무를 경험하는 시스템을 갖춰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했다. 전공 교육과 현장실습 등 학교 안팎의 취…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채가 공급된다. 20, 30대 전용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비롯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연금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는 등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