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끄럽게 군다”며 외국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3…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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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3…

현직 교사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3억 원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검증 부실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자신도 모르게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학 측에 설명해도 구제가 쉽지 않아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A군은 18일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대학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달아난 A(30대)씨에 대해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오후 6시23분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훔…

경찰 간부가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경찰 내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뉴시스 지난 17일, 18일자 보도)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50대 A경정은 지난 15…

남성 아이돌을 보러 일본 공항에 간 한국인이 공항 내에서 일본인 직원을 폭행해 체포됐다.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대 한국인 A 씨가 일본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17일 A 씨는 오후 8시 20분 경 후쿠오카 공항에서 일본인 세관 직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렸다. 당시…

경찰이 두 자녀, 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초등생인 두 자녀를 살해…

가수 싸이 콘서트에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윤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지난해 육군 제51보병사단에 자대 배치된 지 한달 만에 사망한 병사가 선임들로부터 욕설 등 모욕은 물론, 암기 강요 등 부조리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모욕 혐의로 51사단 영외직할대 소속 고(故) A 일병 고참 선임인 B 병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레미콘 트럭에 치여 길을 건너려던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레미콘 트럭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6분경 논현동 한 건물 앞에서 A 씨가 몰던 …

국회는 1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해교사가 사건에 앞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시 분리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는 한편, …

18일 오전 4시9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 쿠팡 인천14물류센터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해당 승강기는 8층에 멈춰섰다. 22명의 근로자들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승강기 고장 1시간20분만인 이날 오전 5시3…

싸이 콘서트에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

3000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리당방 업체 직원 박모(31)씨와 정모(31)…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

초밥 뷔페에 여러 번 방문했다가 “또 왔냐”는 비아냥을 들어 황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20대 남성 A 씨는 최근 한 초밥 뷔페에 방문해 혼자 식사했다. A 씨는 특히 광어초밥을 좋아해 접시에 여러 개를 챙겼는데, 그 순간 …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18일 …

인천 현직 간부 등 경찰관 3명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A 경정은 15일 오후 2시 19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자신이 납치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와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산정한 교사들의 수취 규모는 총 2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액을 따지면 85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