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아빠 살해하고 엄마 성폭행한 40대 男의 최후
자신을 무시했다며 지인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와 20년간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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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양 일대 게임장에 사제폭탄” 글…경찰, 작성자 추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안양시와 서울 중구 등지에 사제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2시 2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게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글에는 “A 사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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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보장’ 공동발의 원명 스님, 인권위원 사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안건 발의에 참여했다가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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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심장병 두살딸, 두개골 골절 사망…학대부부 기소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을 앓던 2살 된 친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3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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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채용해 청년일자리지원금 타낸 업체대표 ‘집유’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의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챙긴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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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체험 라방하던 20대, 커튼 태우다 불나자 도주…생중계에 들통
울산 북구 천곡지구에 위치한 철거 예정 아파트에서 SNS 라이브방송을 켜 폐가 체험을 하던 20대 4명이 불을 내고 도주했다.1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3시께 철거 예정인 북구 소재 15층 아파트 5층에서 20대 4명이 폐가체험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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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2차 낙서 테러’ 20대 2심도 집행유예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했던 3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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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혀…합의금 뜯은 50대 검거
달리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1월 16~28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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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모방범, 항소심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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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20대 뺑소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경찰서로 보낸 20대 무면허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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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난간서 투신 소동끝 추락, 알고보니 마약 검출
한 20대 남성이 숙박업소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는데, 그가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쯤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 4층에서 20대 A 씨가 “살려달라”고 외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40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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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짜리 옷솔 훔쳤다가…20만원 물게 된 카드 배송기사
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훔친 카드 배송기사에게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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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찰칵” 女승무원 찍은 제주행 中관광객 벌금형 구형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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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法 “부모가 120만원 배상”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를 밀어 유치를 부러뜨린 4살 남아에 대해 그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진 A 군의 부모가 그를 밀친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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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요구에 직원 49명 개인정보 건넨 30대 호텔 직원 벌금 300만원
호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30대 여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전남 여수의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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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친구와 마약 구입·투약 2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던 20대 여성 A씨가 마약을 재투약한 사실을 확인, 구속하고 기존의 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전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모르핀(아편)을 불법 복용한 A씨를 보호관찰·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집…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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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외국인 클럽서 마약 투약, 베트남 남성 3명 구속 송치
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남 영암경찰서는 16일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동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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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숙박업소 사장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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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후 ‘자해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1심서 무기징역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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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포” 시아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구형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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