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방해하는 李정부, 서울 보수화 우려”

“중산층 늘고 자가 가지면 보수화한다는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민 보수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4) 질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만 제대로 지장을 받지 않고 서울시가 계획한 속도대로만 간다면 저희 추산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 몇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게 늦어지기 시작하고 지장을 받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1만 가구 중에 철거 말고 새로 신규 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만 8만7000가구인데 8만7000가구가 되려면 올해 이주 물량이 계획대로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출 제한에 걸려서 이주할 돈이 없다”며 “그러니 이주가 전반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점이 가장 뼈아프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시민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이런 현실을 국토부가 모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이주를 하면 그 근처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감수하고 중장기적으로 몇 년 뒤에는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그런데도 애써 무시하는 이유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자가를 가지면 보수화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해서도 오 시장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으로 봤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억지로라도 내놓는 물량이 있으면 신고가는 없을 것이고 낮게 거래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떡할 거냐. 그 기간 지나도 계속 매물이 나올까”라며 “그 부분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면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계속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심리가 안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지 못하다”며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인 스탠스로 포장된 게 저는 다 정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매물 감소세는 매우 뚜렷하다. 2026년 2월20일 기준으로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이다. 2025년 같은 날짜 2만9000건과 비교하면 33.5% 감소한 수치”라며 “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6·27 대책과 10·15 대책에 따라서 실 거주 의무로 신규 매매자가 입주하고 임차인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쇄 이동이 될 때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4년은 최소한 보장이 된다. 그럼 (집주인은)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게 자연스럽다.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점은 지금 정부도 간과하고 있다”며 “하나가 빠지면 다른 데서 생기니 마찬가지라는 식의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