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 투자하는 20대, 개인회생 신청비율 2년 새 10→17% ‘껑충’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통계보고서’
“투자 등 경제활동 늘자 회생신청도 증가”
1인당 평균 채무액 253만원…변제율 46%

최근 암호화폐, 주식 등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5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놓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0대가 5893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5514건(28.5%), 50대 3493건(18.0%), 29세 이하 3278건(16.9%), 60세 이상 1201건(6.2%) 순이었다.

◇개인회생 30대, 개인파산 60세 이상 “가장 많아”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없거나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다.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인다. 2021년 상반기 20대 비율은 10.3%였으나 줄곧 상승해 2023년 하반기 17.0%까지 늘었다.

이와 관련 회생법원은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반면 인접 연령대인 30대의 신청 비율은 20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연령대 분포와도 차이가 있었다. 개인파산은 60세 이상 채무자 비율이 47.5%로 가장 많았고 50대 29.4%, 40대 15.2%, 30대 5.7%, 29세 이하 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회생에서 30~40대 채무자 비율이 과반(58.9%)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투자 실패·사기로 파탄’ 11%…2%였던 2020년보다 크게 높아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파탄 원인(중복 선택)으로는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8.4%)’와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44.7%)’가 가장 많았다.

파탄 원인으로 ‘투자(주식 등) 실패 또는 사기 피해’를 꼽은 비율은 10.9%로 전년도(11.3%)보다 0.4%포인트(p)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2.4%), 2021년(2.1%)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재해·사고(2.3%), 이혼(2.2%), 도박·사치 등 낭비(0.7%)로 파탄에 이른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