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증원 ‘0명’ 역차별 지적에 “과도한 편차 조정 필요”[일문일답]

교육부가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18%인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했다. 서울 대학엔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배정 관련 일문일답.

-의대 정원 배분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지난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했다.

다음으론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이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 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일부대학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역차별은 아닌지.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다.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 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인구 1만 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

-지역 거점대 정원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정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항목은 있었는지.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 담당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다.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됐다.

이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양식에 포함된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배정규모를 정했다.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