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아젠다 발표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 주요 내용. 전문대교협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15명의 정책아젠다TF팀을 구성해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라는 목표로 정책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내 역할 확대 측면에서 준비한 영역들이다.

첫 번째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과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해 지역 전문대학이 학과를 개설하고, 직업기술교육(현장실습 등)-취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광역비자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양성 정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제안했다.

특히 지방소멸 극복과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13개 전문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없이 수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역 차원의 재정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비자와 연계한 해외 인재 정주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 아젠다의 추진 방안으로는 ▲대학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 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 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전문대학이 지역과 협업해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구조에서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하고, 대학이 보유 중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유휴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직업교육 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대학의 기부금,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지방세(합산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며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아젠다를 연구했다”고 말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