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의대 입학 정원 정책 건의…지역 인재 선발에 초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학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의대가 있는 지방 9개 거점 국립대의 총장들이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 우선 배정과 인재 전형 지원 자격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9개 거점국립대로 구성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이하 총장협의회)는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증원 인력으로 필수, 공공 의료 분야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총장협의회의 건의는 수도권 의대에서 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의대 쏠림’과‘인서울 의사 쏠림’의 이중적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수도권 의대는 입학정원이 적지만 서울 등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정원이 의대 입학 정원에 비해 많다. 그 때문에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 의대 병원의 전공의로 몰린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도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가톨릭관동대, 순천향대, 동국대(경주), 울산대, 한림대, 건국대(충주) 등의 의대 증원 역시 의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총장 협의회 관계자는 “이들 대학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과 실습 대부분과 전공의 수련이 수도권 병원에서 이뤄진다. 이 대학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은 20대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생활하는데 의사가 된 후에도 그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총장협의회는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증원이 정부의 본래 의대 인력 확대 취지에 부합한다며 세부 입시 안과 의사 정책 양성안을 제안했다. 우선 거점 국립대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자격을 초, 중, 고교, 총 12년의 재학과 거주로 요건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해당 의대가 소재하는 지역(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고교에 재학하면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028학년도에는 지원 자격이 강화되는데 중학교부터 재학, 거주로 바뀐다.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교 3년만을 다니고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총장협의회는 또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의무 비율도 입학 정원의 80%(강원과 제주는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입학 정원의 40%(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고 있다. 지역 인재 전형 대상의 학력, 거주 조건 강화에 선발 의무 비율까지 확대하면 지방에 정착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더불어 필수 및 공공 의료 분야 양성 정책으로 응급 대처 의료진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가 병역 의무시 수련받은 병원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한 제도 변경을 제안했다. 전공의 지원에서 가장 인기가 떨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 지원자를 늘리고 부족한 진료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또 필수 및 공공 의료 분야 전공의 정원을 인구수와 국토 면적 비율을 고려해 수도권 40%, 비수도권에 60%를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